반응형 전체 글65 공소권 없음이란? 먹양 유튜버 쯔양 전남친 폭행, 협박 사건으로 알아보는 법률용어(feat. 기소 뜻?)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수많은 선행으로 선한 유튜버로서 가장 이상적인 활동을 해왔던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구독자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쯔양의 전남친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쯔양의 전남친에게는 불기소 결정 중 하나인 공소권 없음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란? 기소란?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공소'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공소라는 것은 검사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하.. 2024. 7. 21. 장마철 반지하 가정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막), 역류방지기 지자체 무상설치 신청하세요! 2년전 큰 참사가 있었지만 1년 후인 작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별로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작년에도 반지하 가구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큰 공사로 배수체계의 정비를 통해 사고를 막는 것은 장마철을 코앞에 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가정에서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기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막이판(차수막)? 역류방지기? 반지하 가정의 경우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 낮은 지대인 반지하 가정의 창문을 통해 빗물이 빨려들어가 순식간에 손쓸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막이판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물이 차오르더라도 빗물이.. 2024. 6. 29. 올해 장마 시기와 2024년 폭우 침수 등 대참사 또 다시? 장마는 통상 6월말이나 7월초에 시작되어 약 1개월간 지속됩니다. 실제 장마 시작일과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기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기상상황으로는 7월 한달의 기간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장마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한달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의 평균 장마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가 내린 실제 강수의 일수는 17일에서 18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매년 문제이며, 재작년부터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참사가 발생하여 폭우로 인한 참혹한 뉴스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마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염려스러운 점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더라도 장마철 폭우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미비하여 올해에.. 2024. 6. 28. 잘난듯이 살아야 정말 잘난 사람이 된다. - 자녀에게 들려주는 자존감(자신감) 채우기 비법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젊은 남여(대학생들로 모두 초면인 사이) 10여명에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미션을 준 것이다. 실험을 통해 알게된 자존감(자신감)의 비밀 그런데 이 미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순으로 인기투표 비슷한 것을 실시했다. 어떤 사회든 10명이 모이면 리더가 생기고 그에 순응하며 따르는 그룹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장 호감 가는 사람으로 뽑힌 것은 처음 미션을 받고 출발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분위기도 즐겁게 리드했던 남학.. 2021. 9. 18. 달러투자 물린 김에 만든 내 맘대로 미국주식 포트폴리오(테슬라,TSMC부터 구글,비자카드까지) 처음부터 달러투자를 계획했던것은 아니다.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이 더 안전하며 조금이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처음에는 미국주식 ETF부터 사모으기 시작했었다. 그 와중에 달러로 미리 환전해둔 것이 생각보다 비싸게 환전했다는 것을 느껴 다시 원화로,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하며 달러 자체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연 8~10%의 수익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달러투자를 나의 메인 투자방식으로 정했다. 달러투자의 패자부활전 미국주식 시장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는 책의 저자 박성현님의 책에는 미국주식이나 리츠 등을 달러투자의 패자부활전이라고 표현했다. 주식이나 금 등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했는데 너무 너무 비싸게 매수한 경우에는 마냥 기다려야만 하지.. 2021. 9. 1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육회, 생선회, 음주(술) 섭취? 샤워나 목욕은? 저는 얀센접종으로 한 번에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얀센백신에 대해 추가 접종 안내는 없어 속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는 바람에 온 가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최소 2~3일간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먹으면 안되는 음식 백신 접종이후에 이런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백신 접종 후 여러가지 문제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의료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먹어서 .. 2021. 9. 13.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