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속 법률4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도산제도 차이점과 장단점.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라면 변제할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상황보다는 일시에 전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냥 독촉과 채권추심에 시달리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채권 회수가 목적이며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오늘은 개인 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신용회복)의 주체와 대상 우선적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해당 절차의 주관 기관자체가 다르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 2021. 4. 28. 개인회생으로 과도한 빚 탕감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곤란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통해 향후 채무를 계획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만 실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기간에 변제가 불가능하여 아예 채무변제에 손 놓고 있는 채권에 대해 변제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양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빚이 많은 채무자는 누구나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것인가? 빚이 많다는 것은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개인회생은 합법적으로 법률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할 수 있는 절차로 아래와 같은 .. 2021. 4. 26.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불법채권추심행위 신고 방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금융이나 법률에 무지한 취약계층이 채권자로부터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을 당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변제의 독촉은 불법적인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 서민들은 내가 빚을 졌으니 뭐라고 항변도 못하고 불법행위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해야 한다.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적인 사금융 업체의 경우 대부업을 진행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채권추심 또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협박.. 2021. 4. 25.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과 스토킹 처벌법 노원구의 세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다. 스토킹에 이은 세모녀 살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면서 따라다니던 만 24세 김태현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고 살해를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은 이틀동안 사건 현장에서 머물며 맥주를 마시는 등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그야말로 끔찍한 영화같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스토킹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 괴롭힘을 사유로 한 경범죄로 처벌..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