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과도한 빚 탕감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곤란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통해 향후 채무를 계획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만 실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기간에 변제가 불가능하여 아예 채무변제에 손 놓고 있는 채권에 대해 변제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양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빚이 많은 채무자는 누구나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것인가? 빚이 많다는 것은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개인회생은 합법적으로 법률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할 수 있는 절차로 아래와 같은 신청자격을 정해두었다. 

 

1. 직종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2.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3.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무담보채무는 5억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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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단지 채무의 총 액수 중 일부를 탕감받는 것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는다. 

 

1. 채권자로부터 독촉이나 채권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다.
2. 채무자 가족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3. 채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절차이다.
4. 회생절차의 진행이 마무리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5.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납부하면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 중에서는 4, 5번의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채무의 탕감이 아닌 채무자 개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신용불량 기록의 삭제와 회생절차 진행 중 생계 자체는 유지하면서 채무변제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할 사항

 

개인회생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직업의 유무, 3개월 이내의 대출 내역 등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회생은 채무 전부를 탕감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꾸준한 소득을 증명함으로써 전체 채무를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정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실하게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도 직장생활 여부와 월급여가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생활고로 인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3년~5년 동안 꾸준히 일정 금액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생절차를 앞두고 대출을 받게 된다면 향후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기각결정이 나오면 수임료를 100% 환불해주는 변호사사무소나 법무법인, 법무사사무소도 있으니 수임료를 걱정하기보다는 여러 사무소에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비용이나 절차 진행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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