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도산제도 차이점과 장단점.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라면 변제할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상황보다는 일시에 전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냥 독촉과 채권추심에 시달리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채권 회수가 목적이며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오늘은 개인 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신용회복)의 주체와 대상

 

우선적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해당 절차의 주관 기관자체가 다르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또한 아래와 같이 다른 점이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개인 등 채권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진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대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채무에 대한 조정을 원한다면 워크아웃으로는 불가능하며 개인회생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의 범위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훨씬 넓은 것이다.

 

 

 

채무면책(탕감)의 범위

 

개인회생은 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의 면책(탕감) 범위가 넓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내에 그 계획대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기간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 원리금은 탕감을 받게 된다. 면책이 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워크아웃 또한 이자나 원금의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강제력을 지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하지만 급여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모두 탕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눠서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독촉이나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에게도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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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의 요건 중 연체의 유무

 

개인회생에서 연체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 스스로 판단하기에 변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존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채권추심이나 독촉에 3개월 이상 시달린 후에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선택하는 고려사항이 된다.

 

 

 

변제 기간과 비용

 

개인회생의 경우 통상 36 ~ 60개월까지의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지만 신용회복은 8년 ~ 최대 10년의 긴 기간을 두고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회생이 짧은 기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1개월을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최저생계비로 제한되고 나머지 수입은 전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변제기간동안에는 생활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동안 고생하고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그 반대로 가용자금은 크지만 전체 절차의 기간이 긴 것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할 지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비용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우편비용인 송달료, 인지대 등이 별도로 드는 반면 워크아웃은 신청료 50,000원의 비용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료나 별도의 부대비용이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다. 

 

 

개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기본적 절차인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두 절차간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이러한 채무면책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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