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인가?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인가?

 

 

이번에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이전과 명확하게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비교하더라도 2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보도와는 크게 다르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식의 계획까지도 밝히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1차 14조 3000억원, 2차 7조 8000억원 3차 9조 3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0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며 최대 65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국민도 나올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포스팅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것으로 끝인가 하는 것이었다. 각국의 재정과 상황이 모두 다름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의 소식을 전하는 다큐나 뉴스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이 커지고 있었다.

 

생전 처음 접한 위협적인 질병 앞에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강요된 희생의 크기가 너무 컸다는 생각이다. 조건 없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 방역에 동참하면 이 힘든 상황이 금방 끝날거라는 희망을 가진 민초들의 고마운 참여였다. 이에 비해 영업시간의 제한은 너무나 길었고 이후에도 불황이 계속되어 2년째 전염병과 함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주변에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들의 노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던 차에 이런 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계획되고 발표된 것이다. 조금 더 일찍 도와주었더라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더 큰 효과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을텐데.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처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계산 없이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했으면 한다.